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고법 2013. 12. 13. 선고 2013누20424 판결
[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] 확정[각공2014상,125]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2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두829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999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3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누3424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 10. 12.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5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두10987 판결
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2하,1761]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6. 부산고법 2012. 4. 27. 선고 2011누4367 판결
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하,792]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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